[국제숏]관세 다음은 방위비? 쉴 틈 없이 날아오는 '트럼프 청구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국과의 협상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8%로 증액하도록 요구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 한국이 대표적 사례다"고 짚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기준 한국 방위비 지출은 GDP 대비 2.6%였으나 3.8% 수준으로 증액하는 것을 검토 한 바 있다.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을 10억 달러 이상 늘리는 방안도 테이블 위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6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1억 달러로 합의한 사실을 감안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합의와 더불어 금액 마저 2배 가량 늘리려고 시도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수차례 요구한 만큼 미국이 추후에 안보 청구서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정가에선 빠르면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