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예타 기준완화 건의…"총사업비 500억→1천억 상향"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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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충남도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김태흠 지사는 11일 도청에서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예타 대상 사업 기준 상향 조정, 수해 피해 지방하천·소하천에 대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인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1천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현행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은 1999년 도입 이후 26년째 변동이 없는 상황"이라며 "지가·물가·인건비 상승으로 대부분의 도로, 철도, 관광, 항만, 청사 건립 사업이 예타 대상에 해당돼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세계정세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순기능보다 국가 경제 성장과 혁신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커졌다"며 "물가 상승과 원자재 인상 등을 고려해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도는 이와 함께 수해 피해를 본 지방하천·소하천 개선복구 사업비 지원 확대를 함께 요청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충남혁신도시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 5개 주요 현안과 함께 예타 대상 기준 완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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