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한정애 "고위당정서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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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정애 "고위당정서 주식 양도세 기준 50억 유지 의견 전달"

모두서치 2025-08-11 13:16: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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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관련해 50억 현상 유지가 좋겠다는 입장을 대통령실과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양도 소득세 부과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고 당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는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렸는데 민주당 정책위가 이 자리에서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대신 50억원이라는 현 기준을 유지하면 좋겠다는 당내 입장을 전달했다는 취지다.

다만 이번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찬반 입장을 내놓는 대신 전달된 민주당 안을 포함해 여러 의견들을 숙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내비쳤다고 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음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당정간 입장 조율을 마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 발표도 곧 있어서 이래저래 (기획재정부와) 실무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다음 당정 전까지 (입장을) 정리해야 하지 않나"라며 "고위당정을 한 달에 한 번 하는데 그때까지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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