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위기대응] 높아지는 저성장 파고, 국가균형발전 선택 아닌 필수

 

김순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특임교수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혁신적 국가균형발전정책: 행정수도1.0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8.11[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행정체계 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저출산, 지방소멸 등 수도권 1극 체제의 부작용이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이 이르면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설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을 통해 '진짜'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과거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실패 요인으로 지목되는 정책 연속성 부족과 지방 대응 역량 약화, 교육과 경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주경제신문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김대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기조강연에 나선 김순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특임교수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완료 등 수도 기능의 이전으로 행정수도 1.0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제는 새로운 국가균형발전·자치분권 정책과의 조화를 통해 행정수도 2.0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4년 노무현 정부가 제정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계기로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이 된 세종시는 23개 중앙행정기관과 24개 소속기관, 24개 공공기관이 이전하며 인구 40만명의 도시로 성장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에 위치한 111개의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도 이뤄졌다. 

하지만 이어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외침에 그쳤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50.8%를 넘어섰으며 인력 확보와 인프라 편의 등을 이유로 기업들의 수도권 선호도 여전하다. 

행정 추진 과정에서 '속도'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새 전환점을 맞고 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임기 내 세종 집무실을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해수부 부산 이전도 연내 완료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두번째 기조강연을 맡은 장하용 부산연구원 미래전략기획실장은 "비행기는 엔진 하나로 날수 있지만 하나의 엔진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위험하다"며 "같은 관점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통한 해양 수도 육성이라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새로운 엔진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