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기업투자활동에 부담…규제 개선해달라”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가 기업투자활동에 부담으로 작용해 정부의 규제 개선이 필요하단 경제단체들의 건의가 나왔다. 대형마트의 24시간 배송 제한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해제도 필요하단 제언이 뒤따랐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시내 한 식당에서 ‘성장지향형 기업생태계 구축 TF’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갖고 재계 목소리를 들었다. TF는 지난 5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인사들을 주축으로 출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단체 합동 TF는 기업규모별 규제로 기업의 성장이 지체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먼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세제 및 금융지원이 크게 줄어들고 공공조달 참여가 제한되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맞춤형 보증지원 사업’ 등 중견기업에 대한 이어달리기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건의했다. 대기업들은 대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공정거래법 규제와 이를 원용한 타법상 규제들로 기업투자활동에 부담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TF 측은 기업규모별 규제 전반을 조사해 개선과제들을 정부에 건의한단 계획이다. 대형마트 24시간 배송 제한, 신선식품 지방 배송 규제 등 국민체감도 높은 규제와 기업 지분율 등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규제 중심으로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정부는 경제단체 합동 TF와 핫라인을 구축해 수시로 소통하면서 기업성장을 꾀할 규제 개선방안 등을 계속 논의해간단 방침이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기업 활력 회복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규모별 지원·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경제형벌도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