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UFS에 반발…“계선 넘는 도발, 엄중 경고”(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실시를 규탄하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며 이재명 정부의 유화책엔 반응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에는 여전히 날 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11일 조선중앙통신은 노광철 국방상이 발표한 ‘미한의 적대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전이익을 수호하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절대 사명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보도했다.

노 국방상은 “미한의 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그것이 초래할 부정적 후과에 대해 엄중히 경고한다”면서 “적들은 미 해병 원정군을 포함한 해외 무력과 ‘유엔군사령부’성원국 무력까지 동원돼 전령역에서 감행되는 이번 합동군사연습에 우리 국가는 물론 지역 나라들을 겨냥한 새로운 현대전쟁교범과 방식들이 적용된다는데 대해 숨기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향한 무력시위는 분명코 미한의 안보를 보다 덜 안전한 상황에 빠뜨리는 역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우리 무장력은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태세로 미한의 전쟁연습소동에 대비할 것이며 계선을 넘어서는 그 어떤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자위권 차원의 주권적 권리를 엄격히 행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노 국방상은 “실제적인 핵전쟁 상황을 가상하여 진행되는 ‘을지 프리덤 쉴드’는 우리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도발로 될 뿐 아니라 정전상태인 조선반도정세의 예측불가능성을 증폭시키고 지역정세의 불안정화를 고착시키는 진정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 누구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미명 밑에 감행되는 미한의 일방적인 군사적 위협과 대결기도야말로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지역정세가 날로 부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본 이유”라고 덧붙였다 .

앞서 한미는 지난 7일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정례 한미연합훈련인 UFS 연습을 18∼28일 진행한다면서 이번 연습 기간 계획됐던 40여 건의 야외기동훈련(FTX) 중 20여 건이 9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한미 양국은 UFS 연습을 발표하면서도 북한의 위협을 겨냥한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지난 해 UFS 공동 브리핑에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과 GPS 교란 및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는가 하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대응” 표현도 쓴 것과 비교되는 지점이다.

다만 우리 측의 일부 FTX 연기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에는 강경한 모습이다. 게다가 지난해 국방성 공보실장이 담화를 낸 데 비해, 올해는 국방상이 직접 격을 높여 입장을 발표했다. 최근 확성기 철거에 나선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 9일부터 대남방송 확성기 철거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 군이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해 지난 4~5일에 전방 곳곳에 설치한 고정식 대남 확성기를 모두 철거한 것에 대한 대응 조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확성기를 둘러싼 갈등과 긴장은 적절히 완화하되, 군사훈련 같은 ‘고강도 위협’에는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북한 입장에서는 한미가 북한을 덜 자극하려는 입장을 보여도 이번 UFS가 미군의 첨단 전력(5세대 전투기 등) 배치와 북한 핵 위협 시뮬레이션을 포함하고 있어 위협 수준이 더 높아졌다고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군의 첨단 전력(5세대 전투기, 첨단감시자산 등) 이 실제 전개되고, 북한 핵 위협 시뮬레이션이 부각되면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활용한 고강도 반발과 신형 무기 시험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북한의 국방력 강화 5개년계획 달성 마무리 차원에서 신형 전략전술무기 시험 발사 가능성도 열어 놓고 봐야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한미연합훈련은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연례적으로 실시되는 방어적 훈련의 성격”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 공존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차분히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왼쪽)과 라이언 도널드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을지 자유의 방패(UFS)’ 한미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