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이언주 "산업과 에너지 분리 신중해야..국가경쟁력 약화 우려"

[이데일리 하지나 박종화 기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1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을 기후에너지부로 신설하거나 환경부로 이관하는 개편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계적으로 에너지 수급 문제가 경제 안보로 부각되고 있는데다 이번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자칫 에너지 규제가 강해질 경우 국내 산업 공동화 및 고용 위기가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과 에너지를 섣불리 분리하는 것은 곧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희토류 전쟁시대, 기술주권을 위한 대한민국 생존전략 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최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반도체 자동차 등의 품목 관세 15%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기업들 생산 기지가 해외로의 오프쇼어링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렇게 되면 산업 공동화 위기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이것은 고용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그는 “반도체의 경우 물과 전기의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과 전기의 가격 원가 경쟁력을 낮추는 것이 굉장히 긴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산업용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 결국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규제를 하는 것과 경쟁력 강화 방안이 부딪힐 때 이는 견제를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데 한 부서 안에서 견제와 촉진이 두 개가 공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자칫 기후위기 극복마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면서 “가뜩이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힘든 상황을 맞이한 우리 산업계와 그리고 노동계의 또 다른 경쟁력 약화 요인이 내부에서 주어진다면 버티기 힘든 이중고로 인해서 생산 기지의 해외 이전에 박차가 가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