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속적인 군부 부패 단속은 전장에서의 준비태세 강화와 함께 정치적 생존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 분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 중, 무력 강화속 군 지도부 혼란
중국의 군사력은 어느 때보다 강력해 보인다. 해군의 원양 작전 반경이 넓어지고 매년 약 100개씩 핵탄두가 늘어난다.
대만 포위 훈련 등 군사작전은 점점 더 빈번해지고 위협적이다. 수개월 마다 스텔스 전투기나 신형 상륙함 훈련을 공개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수년 만에 가장 심각한 지도부 혼란을 겪고 있다. 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군사위원회 7명 중 3명이 체포 또는 실종됐다.
시 주석은 2027년까지 인민해방군(PLA) 현대화와 대만을 침공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목표를 제시했으나 최근 수년간 군 지도부에 대한 수사와 해임은 군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아메리칸대 조셉 토리지안 부교수는 “시 주석은 자신의 측근 부하들이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특히 격노할 가능성이 높다”며 “군에 대한 통제는 매우 실존적이며, 본질적으로 폭발적이어서 선을 넘었다는 어떤 감정도 억눌러야 한다”고 말했다.
NYT는 가장 충격적인 군 지도부의 부재로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중앙군사위 허웨이둥 부주석을 들었다. 군 정치업무를 감독했던 먀오화 제독은 지난해 ‘심각한 기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제임스타운 재단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먀오화는 2023년 이후 조사를 받은 군수 업계 고위 장교 및 간부 약 20명 중 한 명이다.
◆ 시 “특정 개인의 사병 전락 막아야”
시 주석이 궁극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전장 준비 태세와 지휘관들이 자신과 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라고 NYT는 전했다.
시 주석은 2027년 네 번째 최고 지도자 임기를 시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은퇴하거나 숙청된 지휘관들을 대체해 자신에게 헌신하는 새로운 집단을 구성해야 한다.
지난달 중앙군사위는 유해 세력을 완전히 근절하고 정치 간부의 이미지와 권위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1면 논평에서 군 간부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마오쩌둥 시대 이후 중국에서 군은 단순히 전투력으로만 기능하지 않고 정치적 통제 수단, 잠재적 경쟁자나 민중 봉기로부터 보호하는 궁극적인 방어 수단이다.
시 주석은 2018년 군사위 회의에서 약 10년 전 부패 혐의로 체포된 쉬차이허우와 궈보슝 군사위 부주석의 교훈을 반복해서 언급했다.
그는 반부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군대는 특정 인물들의 휘하에서 사병으로 전락하고, 당에 반기를 드는 무장 세력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군 부패 사정으로 대만에 대한 작전 능력 저하 전망도
최근 군 내부의 혼란이 시 주석에 대한 조직적인 반항으로 이어진다는 징후는 없다.
하지만 워싱턴 국방대 조엘 우스노우 선임 연구원은 비교적 적은 수의 부패나 부실 관리 사례라도 시 주석과 지휘관 사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테일러 프래벨 교수는 최근 포린 어페어즈 기고에서 “군 지도부에 대한 숙청은 군 작전 조정 능력을 방해하고, 지휘관들의 신뢰를 약화시켜 대만에 대한 상륙 작전을 고려하는 데 더욱 신중하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했다.
프래벨 교수는 NYT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대만 침공이나 대만 봉쇄와 같은 고강도 작전, 즉 미국이 개입하는 그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런 문제로 인해 일정 기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프래벨 교수는 다만 대만과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군을 투입하는 데 주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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