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세 '50억 유지 의견' 정부에 전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요건을 현행대로 종목당 50억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날 열렸던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쪽에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에 대해)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종목당 50억원인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춰 과세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정부 안대로 개편하지 않고 현행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냈다는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50억원 현행 유지 의견을 낸 이유에 대해 "우리가 자본시장 흐름을 바꾸려는 것 아니냐"며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정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것(양도세 대주주 기준 변경을 통한 과세 범위 확대)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는 것'이라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