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최강욱 전 의원뿐만 아니라 윤건영 의원,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가 대거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 및 감형·복권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 안건은 당초 12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하루 앞당겨 의결하기로 대통령실은 결정했다.
사면 및 복권 대상에 오른 범여권 인물을 보면 친문계 정치인이 대거 포함된 점이 눈에 띈다.
이날 <중앙일보>는 "친문계 정치인 가운데 조 전 대표와 함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으로 징역 10개월을 확정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허위 인턴 인턴 등록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이 사면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직권남용)에 연루돼 징역형을 확정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 해직교사 부당특채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 지난해 불명예 퇴진한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사면·복권 대상이 됐다.
관련해 국무회의에서 사면 및 복권 여부 심의 및 의결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은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대표적 인물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조 전 대표 부인인 정경심 씨다. 이들은 자녀 입시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면 대상에, 조 전 대표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 원장은 복권 대상에 올랐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도 사면 및 복권 대상이 됐다.
반면 친명계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으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 형을 확정받았다.
이들 외 사면·복권 대상에 오른 인물을 보면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의혹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들이 눈에 띈다.
뇌물 공여 등 혐의로 2021년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된 최지성 전 삼성전자 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전자 사장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등이 복권 대상에 올랐다.
야권은 정찬민·홍문종·심학봉 전 의원 등을 사면 대상에 올렸다.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 등 재벌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
특히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을 포함한 일부 정치인 사면 및 복권 여부는 여론의 초미의 관심사다. 정부가 첫 사면 대상으로 주요 정치인을 올린 가운데, 역대 대통령의 첫 사면은 대개 정치인을 제외하고 이뤄졌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3월 취임 기념 첫 특사 때 비전향 장기수 등 일반인을 주요 사면 대상으로 올렸다. 권노갑 등 여권 정치인 사면은 같은 해 광복절에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4월 첫 특사는 공안·시국·일반 사범 위주였다. 임기 3년차인 2005년이 돼서야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측근을 사면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등 측근은 임기 말인 2013년 설에 사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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