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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또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국무회의를 생중계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수감 중인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오른 데 대해 “대통령실이나 민주당이 조 전 대표 사면을 아무리 ‘국민통합’으로 포장한다고 해도, 국민은 지난 대선에서 자체 후보를 내지 않아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운 조 전 대표에 대한 ‘보은 사면’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후원금 횡령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윤 전 의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하는 국민의 표정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같은 날 SNS를 통해 “범죄자들에게 열린 ‘다시 만난 세계’”라고 밝혔다.
걸그룹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는 12·3 비상계엄 정국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 시위에서 울려 퍼진 곡이다.
안 의원은 “지난 겨울 이재명 민주당이 국민을 키세스니, 남태령이니, 응원봉이니 하면서 그렇게 추켜세우더니 결국 범죄자들에게만 ‘다시 만난 세계’가 열렸다”며 “조국 사면으로 불은 꺼졌고, 응원봉은 이미 쓰레기통으로 들어갔다”고 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SNS에 “아무리 사면이 대통령 전권이라고 하지만 8·15 특사에 위안부 공금 횡령한 자를 사면 하다는 건 상식 밖의 처사가 아닌가?”라며 “동작동 선열들이 벌떡 일어날 일”이라고 올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옹호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SNS에 “위안부를 위한 명예회복 활동에 평생을 바쳐온 사법 피해자 윤미향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광복절 특별사면권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윤 전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사실 왜곡과 판단이 심하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윤 전 의원 항소심을 맡았던 마용주 대법관을 겨냥해 “기부금품모집법 유죄 판단은 황당하기조차 하다”며 “형식논리의 기계적 판단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마 대법관은 2023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1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보조금 편취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추 의원의 글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유한 윤 전 의원은 “눈물 잠깐 흘렸다. 할머니들 손 잡아주시던 민주당 대표님 시절 때도 그랬고, 지금도… 참 고맙다”고 전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변인 출신 고민정 의원과 정무수석을 지낸 한병도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와 부인 정경심 씨, 최강욱 전 의원, 윤미향 전 의원뿐만 아니라 전교조 해직 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과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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