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 정부는 미국이 태양광 제품과 반도체의 주요 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수입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기업에 대한 특별 고려를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폴리실리콘의 국가 안보 중요성을 검토 중이며, 이와 관련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폴리실리콘의 수입 제한이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줄 수 있으며, 이는 한미 양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공급망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화큐셀과 OCI의 미국 내 투자를 언급하며, 이들 기업이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관세 등의 수입 제한 조치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화큐셀은 미국이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 대한 관세를 kg당 10달러로 설정하고, 독일과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리실리콘에는 저율관세할당(TRQ)을 통해 무관세 수입을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OCI는 자사의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배제했으며, 공정무역을 따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무인항공체계(UAS)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소수 기업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공급망에 차질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과의 공급망 협력을 제안했다. 이는 중국의 지배적 위치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에 이러한 조사를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뉴스로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