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2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지급 기준 마련에 나섰다고 밝히며 지급이 제한된다고 알려진 '상위 10%' 기준에 대해서도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체 대상자 중 4천818만 명인 95.2%가 신청해 총 8조 7천232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18일부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과 1인 가구 및 맞벌이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행안부는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 최종 기준을 마련한다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있다.
2차 지급은 '9월 22일' 부터... 건보료 기준 어떻게 되나?
이러한 과정에서 행안부는 앞서 지급된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사례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1년 지급됐었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가구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지급하려 했었지만,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 기준에 따라 약 88%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은 1인가구 기준 직장, 지역 가입자 관계없이 건보료 17만 원 이하에게 지급했다. 연 소득 약 5천800만 원 이하의 직장가입자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었다. 이는 고령자나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득 기준을 완화한 것이었다.
또 당시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보다 소득이 높아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가구원 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해 지급했다. 하지만 당시 전월 건강보험료만을 기준으로 지급해 일용직이나 기간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근로자들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행안부는 당시와 같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완책 마련에 더욱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9월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모두에게 10만 원의 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21일부터 지급된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인해 생활 밀착 업종에서는 매출액이 증가하고 시장과 소비자에게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가 지난 7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8월 3일까지 지급된 소비쿠폰 중 약 46%에 달하는 금액이 신용 및 체크카드를 통해 소비됐다.
소비쿠폰 지급 후인 7월 21일부터 27일까지 가맹점 전체 매출액은 직전주 대비 19.5%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5.5% 증가했다. 행안부 윤호중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이 소상공인 매출 증가와 국민 소비심리 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내고 있다. 앞으로도 소비쿠폰의 신속한 소비와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마련해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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