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사진=고준호 의원
(뉴스영 이현정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힘, 파주1)은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에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총사업비 기준을 상향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한 데 대해 “오래도록 주장해 왔지만 벽에 막혀 있던 예타 기준이 드디어 개선의 길로 접어들었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보고한 개편안에 따르면, 예타 평가는 기존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 3개 항목에서 ‘균형성장’을 추가한 4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예타 대상 총사업비 기준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된다.
고 의원은 “그동안 기대했던 파주 3호선 연장 민자사업이 부진해 더 이상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으로 3호선 연장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길은 예타 통과”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편안에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온 내용들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부지역, 특히 파주는 수도권 내에서도 교통 인프라가 현저히 부족해 주민들이 매일 불편을 겪고 있다”며 “균형성장 기준 신설은 이런 지역 현실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번 개편 방향이 실제 제도 시행으로 이어져 파주 3호선 연장과 북주지역 SOC 사업에 속도가 붙기를 기대한다”며 “3호선 연장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와 함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파주의 주요 개발사업들이 특정 정치인의 선거용 치적이 되지 않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되도록 도의원으로서 견제·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2022년 임기 시작 이후 꾸준히 예타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으며, 지난 7월에도 송파하남선 연장이 낮은 경제성 지표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사례를 들며 “지역 개발계획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예타 평가에 반영하고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제도 개선안은 파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3호선 연장과 북부지역 SOC 사업 추진에 숨통을 틔우는 첫걸음”이라며 “기대와 실망의 반복을 끊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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