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의 성범죄 분석

내용:

성전환이 성범죄로 악용되면 어쩌지?

트랜스젠더 범죄를 알아보자

일반적인 트랜스젠더의 범죄율

Long-Term Follow-Up of Transsexual Persons Undergoing Sex Reassignment Surgery: Cohort Study in Sweden 논문

남성→여성(MtF)  트랜스젠더는 성확정 후 범죄 유죄 판결 위험이 일반 여성보다 높고, 일반 남성과는 차이가 없음.

트랜스젠더의 범죄율은 전반적으로 그들의 출생 시 성별에 따른 일반 인구의 범죄율과 비슷한 경향을 보임

Prison Policy Initiative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6명 중 1명이 어느 시점에 수감된 적이 있으며 이는 2010년 기준으로

미국 성인 인구의 약 3%, 흑인 성인의 약 10%가 수감된 적이 있는 것과 차이가 심함

영국 교정청의 2019년 자료를 보면 

남성 교도소에서 자신의 성별을 여성으로 선언한 수감중 58.9%(129명 중 76명)가 성범죄 전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남

심지어 이들 중 강간(conviction for rape) 혐의 유죄 판결자가 36명, 강간 미수가 10명

트랜스여성(MtF) 수감자 집단 내 성범죄 전과 비율이 남녀 일반 수감자보다 현저히 높다는 결론.

해당 자료는 2021년 영국 의회 청문회에 제출된 증거 문서임

캐나다 교정국 연구 (2017–2020, 2022년 발표)

캐나다는 2017년 성별정체성보호법(C-16) 시행 이후 연방 교도소의 “성별다양성 수용자”(gender diverse offenders)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는데 99명의 트랜스젠더 및 논바이너리 수용자를 파악, 이들의 주요 범죄 경력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86%)가 폭력 범죄로 수감됨

충격적이게도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3명(33.3%)은 현재 범죄나 과거 전과에 성범죄 기록이 있는 자로 나타남

세부적으로 보면, 트랜스여성(남성→여성) 수감자는 과반 이상(51% 추산)이 성범죄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고, 이는 트랜스남성(여성→남성) 수감자의 비율(약 19%)보다 훨씬 높음(이 연구 결과는 2022년 캐나다 교정국(CSC) 공식 보고서로 발표)

해외 정책의 변화

영국의 더 가디언

트랜스젠더 여성 교도소 출입 금지

영국/잉글랜드에서는 2023년 2월 Dominic Raab 법무장관이 새로운 교도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남성 생식기를 보유한 트랜스여성”이나 “성폭력 또는 폭력 범죄로 유죄판결 받은 트랜스여성”은 여성 교도소에 수용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2023년 초 스코틀랜드에서 강간죄로 유죄 판결된 트랜스여성(전 이름 Isla Bryson)이 일시적으로 여성 교도소에 수용되었다가 논란이 된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한 것이라고함.

영국 정부는 여성 수감자들의 보호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

높은 수감률과 재범 위험: 트랜스젠더 수감자들은 앞서 언급했듯 사회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초범 인구 자체가 많고, 재범률도 높은 경향을 보임

캐나다 교정국에 따르면 트랜스젠더 등 성별다양성 수감자의 40%는 누범(재수감자)이었으며, 60% 이상이 사회 복귀 능력이 낮은(high risk, low reintegration potential) 것으로 평가

세계적인 권위의 UCLA 윌리엄스연구소 

Hasenbush et al., 2019 논문에서

트랜스젠더 포용적 정책이 여성 안전을 해친다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

하지만해당 논문에대해 보스턴 인근 3개 도시 대 2개 비교 도시(동일 도시가 두 번 매칭)로 귀결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동료평가 지적

또 다른 동료평가(Callie Burt, 2020)는 “방법론적 제약 때문에 정책 근거로 활용하기엔 취약하다”

또한 연구소가 ArcusGill 등 LGBT 인권재단과 USAID 자금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해 “학술이 아닌 정책 로비”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

FRC 보고서는 “USAID가 윌리엄스연구소 연구를 채택해 해외 ‘LGBT 이념 수출’을 정당화한다” 지적

유명 트랜스젠더 범죄자들

Isla Bryson (영국·스코틀랜드, 2023년)

Isla Bryson은 여성으로 성전환 후(이름을 바꿈), 과거 남성 시절 2016년과 2019년에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

2023년 1월, 스코틀랜드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고, 8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성범죄자 명부에 평생 등록

Amber McLaughlin (미국·미주리, 사형집행, 2023년)

성전환 후 트랜스 여성으로 알려진 Amber McLaughlin은 2003년 전 여자친구를 강간 및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

2023년 1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공개된 트랜스젠더 사형수로 사형이 집행

CeCe McDonald (미국, 2012년 사건)

CeCe McDonald는 트랜스포비아적 폭행을 받던 중 방어 목적으로 공격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2급 과실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약 41개월 형

“성별 정체성보다 생물학적 현실이 중요하다"

캐슬린 스톡(Kathleen Stock, 영국): 서식스대 철학 교수. Material Girls: Why Reality Matters for Feminism(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