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조국 부부가 국민통합 위한 사면 대상? 분열 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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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국 부부가 국민통합 위한 사면 대상? 분열 씨앗"

프레시안 2025-08-10 15:58: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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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헌정 이래 최대의 국론 분열 사태를 야기한 조 전 대표 부부가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강하게 반대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내고 "2019년 이른바 '조국 사태'를 겪으며 일반 국민이 가졌던 분노와 열패감이 아직까지도 사회적 트라우마로 남아 있는 현실에서, 형기의 절반도 치르지 않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은 오히려 국민 분열의 씨앗이 될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은 "진보 진영의 민낯인 '내로남불'을 보여준 조국 전 대표 부부는 애초부터 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말았어야 한다"며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권한이라고 해도, 사면은 '마음의 빚'이나 '정치적 배려'로 결정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사면 추진에 대해서도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했던 사람이, 광복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에 허탈해 하는 국민의 표정을 이재명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칼자루는 이제 이 대통령 손에 온전히 쥐어졌다"며 "이 대통령은 본인의 결정에 떳떳하다면, 역사에 죄를 짓지 않겠다면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를 생중계 하도록 지시하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국무회의에서 누가, 무슨 이유로 두 사람에 대한 사면에 찬성했는지, 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며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도 생중계했으니, 이번에도 못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과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여론을 주시하는 모습이고, 조국혁신당도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 결정은 다음 주 있을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사진은 8일 국회 내 조국혁신당 사무실 앞에 걸린 조국 전 대표 사진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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