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 日에 적용"

사진 = 뉴시스

 

미국 정부가 기존에 유럽연합에만 적용하던 '관세 15% 초과 품목 상호관세 면제' 특례를 일본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0일 아사히신문과 마이니치신문 등은 미국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에만 적용했던 특례 조치 대상에 향후 일본을 포함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말 미일 관세 협상에서 이 조치가 이미 합의됐다고 밝혔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연방 관보에는 반영되지 않아 일본산 제품에도 상호관세 15%포인트가 추가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일본 측 협상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지난 5일 미국을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만나 대통령령 개정을 요청했고, 미국 측은 '적절한 시점'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아사히는 개정 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방안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 마이니치신문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강경파 인사가 배제되면서 합의 내용이 미국 정부 내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번 방문에서 미국이 의약품·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경우 일본이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