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모든 재판 일정을 다시 시작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의 재판도 재개된다.
특검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4주 연속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 반복되면 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대다수 법원이 2주간의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오는 11일부터 모든 재판 일정을 재개한다.
특히 오는 11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13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지 나흘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소환 조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모두 불응하는 데다가 재판에도 3주 연속 불출석해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은 현재 몸 상태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며 "당뇨가 겹쳐있어 상태가 심각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넘겨받아 공소유지 하는 것은 위헌적이라는 등 수사 및 공판 절차에 문제가 있어 불출석한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있다. 구인영장은 피고인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효력을 가지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재판장은 지난달 24일 열린 공판에서 "교도소 측에 건강상태가 진짜 안 좋은지 구인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는 12일에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공천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4일 진행되는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에서는 검찰 측 신청 증인인 안모 선관위 직원과 이모 특전사 관계자, 김모 정보사 관계자 등이 잇따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이 1호로 기소한 김 전 장관 추가 기소 사건(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의 2차 공판준비기일도 오는 11일 진행된다.
지난달 17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에 회피를 요구하면서 재판이 공전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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