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이사장은 9일 남북 관계와 관련해 "김대중 정부가 내세웠던 정경 분리의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좋은 참고가 되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임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평화와 협력은 길을 잃고 남북 간 대화 재개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이사장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변화를 원하는 흐름은 뚜렷하다. 대북 전단을 전면 중지시키고 확성기 해체 등 발 빠르게 9·19 군사합의를 복원하려는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해나가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조건과 상황이 과거와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불발된 이후 북(한)은 긴 시간 동안 종합적인 평가를 거쳤다"며 "그리고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했다. 이 변화된 현실을 우리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는 그것대로 최선의 해법을 찾아나가되 정경 분리를 선언하고 다른 문제를 분리해 추진하는 것"이라며 "모든 문제를 연계한다면 어쩌면 이 정부 내내 대화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의 실체에 대해 존중하고 인정하는 조치들도 가능할 것이다. 헌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해석을 현실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국가보안법 문제도 이제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북한'이라는 호칭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서로의 실체를 명실상부하게 인정하는 것은 대화를 위한 중요한 바탕"이라며 "한미 연합훈련도 한반도 평화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관성적이고 부분적인 조치로는 문제를 헤쳐가기 어렵다. 용기 있는 성찰과 담대한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임 이사장은 지난해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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