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주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대면 회의 등 필수 절차가 빠진 채 날림으로 진행됐다는 실무자 진술을 특별검사팀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심사가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격'이라고 적힌 서류에 위원들이 날인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외교부 관계자로부터 확보했다고 한다.
외무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공관장자격심사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며 7명 이상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6일 이뤄진 이 전 장관 주호주 대사 특임공관장 심의는 국장급 인사 5명과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법제처 관계자 3명, 인사기획관 1명 등 9명의 심사위원이 전원 수기로 사인하면서 적격으로 결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심사가 위원들의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진행됐고, 적격으로 결정된 결과에 위원들이 형식적으로 서명했다는 증언을 토대로 이 전 장관 대사 임명 과정에 불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과정에서 기록 이첩을 보류·회수하고 재조사를 지시하는 등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으로 2023년 9월 공수처에 고발됐다. 같은 해 12월 8일 법무부는 공수처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치했다.
2024년 3월 4일 주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 전 장관이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자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같은 달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이틀 뒤 호주로 출국했으나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11만에 귀국했고 같은 달 29일 대사직에서 사임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조치 전날인 2023년 12월 7일 호주 대사 임명 절차를 준비하라고 외교부에 전화했다는 진술을 대통령실 행정관으로부터 확보했다.
지난 7일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특검팀은 이 전 장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전반에 걸쳐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등이 불법적으로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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