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결정 유보…60일 연장

사진 = 뉴시스

 

정부는 8일 구글이 신청한 축적 1대 5000 정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한 처리 기간을 60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날 "국외반출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라 구글사가 신청한 고정밀 국가기본도에 대한 국외 반출 결정을 한번 더 유보하고 처리 기간을 60일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4일 열린 국외반출협의회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 처리기간의 추가 연장은 고정밀 국가기본도의 국외반출에 따른 안보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글사가 추가 검토를 위해 처리기간의 연장을 요청함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구글의 회신 내용을 협의체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국외반출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