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힘 "조국·조희연 사면하면 李정부 대가 치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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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힘 "조국·조희연 사면하면 李정부 대가 치를 것"

모두서치 2025-08-08 14:06: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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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포함됐다는 소식에 서울시의회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효원 대변인은 8일 논평에서 "조희연 전 교육감은 서울 교육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법을 위반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인물"이라며 "그를 다시 사면하겠다는 결정은 서울 교육의 공정성과 법치에 정면으로 반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로 수감 중이며 그의 행위는 교육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여 수많은 청년의 분노를 일으켰다"며 "조 전 교육감은 교육감직의 권한을 남용해 불법적으로 해직 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교육감직에서 물러났다"고 짚었다.

그는 "두 사람 모두 교육 현장의 질서를 흔들고 서울 교육을 정치화하고 사유화한 상징적인 인물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해당 사면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번 사면 추진은 교육의 가치와 정의, 법치에 어긋나는 결정"이라고 짚었다.

또 "이 같은 사면권 남용을 기어이 감행한다면 향후 이재명 정부는 크나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며 "공정한 교육을 바라는 서울 시민과 학생들의 분노를 외면하지 말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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