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악성민원대응시스템 미비…전담인력배치 의무화해야"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청원경찰 배치, 피해공무원 휴가·법률지원책 마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웹페이지 캡처]

(서울=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8일 "정부가 악성민원 종합대책을 시행한 지 1년이 넘었지만, 현장에는 여전히 안전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공노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선 전공노는 "(다수의 행정기관이) 악성민원 전담 부서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서가 업무를 떠맡는 바람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체 조사 결과 지자체 행정기관 58%, 교육청 71%에 민원 대응 전담 인력조차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원 대응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요원이 읍면동 10곳 중 7곳에 배치되지 않았고, 학교에는 단 한 곳도 없어 공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공노는 "악성민원 전담 부서 신설과 전담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청원경찰 등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통화종료, 퇴거, 고발 등 대응 조치에 대한 구체적 매뉴얼을 전 기관에 배포하고, 기관장 책임하에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게 하라"며 "피해 공무원에 대한 공무상 병가, 특별휴가, 치료 및 법률 지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원 서비스 평가지표를 현장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라"며 "민원 공무원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작년 3월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이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자, 같은 해 5월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민원 방지와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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