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실혼 등 비혼 동거 및 출산 가정이 겪는 제도와 정책은 물론 관행과 인식 상의 불편, 차별 요소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주 부위원장은 이날 비혼 동거·출산 가구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 요소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임신·출산, 출생신고,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세제 등 생애단계별로 빠짐없이 관련 제도와 관행의 실태를 조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비혼 동거 출산에 대한 공정인식이 확산되는 등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실혼을 포함한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에 대한 실태 파악과 대응 방향에 대한 공감대가 미흡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실제 비혼 출산 동의율은 2016년 24.2%에서 지난해 37.2%로 높아졌으며 혼외출산 비율도 2016년 1.9%에서 2023년 4.7%로 늘었다. 하지만 비혼 동거 및 출산에 대한 실태조사와 정책적 대응이 이슈별로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출산·양육 과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부재한 실정이다.
간담회에서는 응급상황 시 보호자로서 수술 등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고 가족돌봄 휴가도 사용할 수 없는 등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의 어려움과 차별적 요소에 대해 논의했다. 또 가족 단위 포인트·마일리지 이용 제한 등 일상 속 불편 요인도 확인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비혼 동거 및 출산 가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비혼 가정의 시각에서 법의 공백이나 보완할 점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주 부위원장은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토대로 국민적 요구, 사회문화적 수용성, 해외 주요국의 정책 경험과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 개선의 큰 방향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 단계이고 사람마다 시각 차이도 큰 데다 제도·관행 등 전면적인 실태 파악을 먼저 해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시간을 충분히 갖고 사회적 논의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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