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조국·최신원 등 전방위 사면…통합 명분 속 도덕성 논란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정치권, 재계, 노동계를 망라하며 공개됐다. 여야 전직 의원을 비롯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집단 파업으로 구속됐던 건설노조·화물연대 인사들도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명분으로 ‘정치적 형평’과 ‘사회 통합’을 내세웠다. 그러나 부패·비리 전력이 있는 인물들의 복권이 불가피하게 도덕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7일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발표했다. 명단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정치권에서는 여권 인사로 조국 전 대표,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교육감이 포함됐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내년 12월 출소 예정이며, 최 전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임용으로 유죄가 확정됐다.

야권에서도 인허가 뇌물 수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정찬민 전 의원, 횡령 혐의의 홍문종 전 의원, 뇌물 수수 혐의를 받은 심학봉 전 의원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부패 전력이 있는 전직 의원들이 복권되면서, 사회 통합을 강조한 메시지와 공직자 도덕성 기준 사이의 간극이 드러났다.

경제계에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사면 명단에 올랐다. 그는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과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총 2235억 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경기 회복과 투자 유인을 위한 유화 신호로 해석하길 바라지만, 대규모 경제범죄 전력자의 복권이 ‘재벌 특혜’ 논란과 기업 윤리 훼손 우려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집단 파업과 물류 차질을 야기했던 건설노조·화물연대 관계자들이 다수 사면됐다. 경직된 노사관계를 완화하고 협상 채널을 복원하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를 ‘운동 약화’ 전략으로 받아들이며 반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예외적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명단에서 빠졌다. 사건의 정치적 민감성과 부담을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이번 광복절 특사는 정치권, 재계, 노동계를 아우르는 ‘전방위 포섭형’으로 설계됐다. 그러나 부패 전력자의 복권은 공직자 도덕성 논란을, 재벌 총수 사면은 기업 윤리 훼손 우려를, 노동계 사면은 내부 분열 가능성을 각각 내포한다. 통합을 위한 사면이 사회적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오히려 균열을 심화시킬지는 향후 정치·경제·노동 지형의 변화를 통해 가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