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이 하락해 30% 후반대로 내려온 가운데, 이동통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 지위가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킹 사태와 위약금 면제에 이어 지난 달 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SK텔레콤의 시장 점유율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의 경우 점유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SK텔레콤의 가입자 수는 2249만9042명으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39.29%다. 4월 가입자 수 2292만4260명(40.08%)에서 0.79%포인트 감소한 수치다. SK텔레콤이 점유율 40%대를 내준 것은 처음이다. 정부의 가장 최신 통계는 지난 5월이다.
이통시장 점유율은 KT 23.8%, LG유플러스 19.5%, 알뜰폰 17.4% 순이다. 위약금 면제 등으로 이탈이 본격화된 6월과 7월에는 SK텔레콤 시장점유율은 더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6월에는 11만282명, 7월에는 9만1267명이 순감했다.
SK텔레콤은 2015년 2월 이전 이동통신시장에서 50%대 시장점유율을 기록해 왔다. 하지만 LTE(4G) 시대 이후 통화품질에 대한 차이가 줄어들고 3사간 품질이 상향 평준화 되면서 점유율이 조금씩 하락했다. 여기에 알뜰폰의 성장세도 영향을 미쳤다. 알뜰폰과 이통3사의 통화품질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은 44%. 2022년에는 42.9%, 지난해 40.5%로 계속 하락하더니 해킹 사태 여파로 30%대까지 내려왔다. SK텔레콤은 2G 시절부터 계속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시장지배적사업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근거해 SK텔레콤을 시장지배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마련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에 따르면 당해 사업자가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려면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여부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경쟁 사업자간의 공동행위의 가능성, 유사품 및 인접시장의 존재, 시장봉쇄력, 자금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되면 상호접속료(사용자간 통화 발생시 사업자간 정산하는 요금) 정산 및 접속방식의 갱신, 요금제 등 각종 약관 변경시 정부 수리(유보 신고제)를 받아야 하는 등 규제를 받아야 한다. 최근에는 법 일몰로 사라졌지만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 역시 정부와 매년 진행해야 해서 그동안 망 도매대가를 해마다 인하해왔다.
SK텔레콤의 경우 과거에 비해서는 규제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새로운 규제를 추진할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최우선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올해 말로 예정된 경쟁상황평가에서 점유율 30%대에 진입한 SK텔레콤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지위에 변화가 있을지 모두 다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점유율 외에도 다양한 요소들이 반영돼 현 상황에서 지배적 사업자 해제 등 여부를 현재 단정할 수는 없다”며 “사업자의 영업보고서 등을 다 살펴보고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이통사 한 고위 관계자는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는 점유율만 보지는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1등 사업자 SK텔레콤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KT, LG유플러스에도 간접적으로 규제를 진행해왔다”며 “이동통신 시장지배적사업자 지위가 변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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