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저소득·취약계층 지원 강화…성실상환 자영업자에 인센티브 제공"

새출발기금 안내문/연합뉴스

[뉴스로드] 금융위원회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확대와 함께,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한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장 환경 개선 및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 사항을 반영해 새출발기금의 제도를 개선하고, 이를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담사들로부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확대 필요성이 강조됐다. 특히, 채무조정 약정을 맺은 이후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전락하거나 실직한 경우, 상환 기간 연장 및 재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확대하고, 상환 기간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새출발기금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하는 자영업자에게는 사업장 환경 개선비와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여러 업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채무조정 절차를 효율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원 절차 개선은 이달 중 시작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