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촉즉발 '학교급식 갈등'...김동연 중재에 임태희 답하다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이들이 먹는 것, 제가 하는 정치의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방학 기간인 7일, 학교급식 현장에는 때아닌 긴장감이 흘렀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경쟁입찰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발한 학부모와 친환경 농가, 시민사회단체들이 교육청이 위치한 광교융합타운 앞으로 집결했기 때문이다.

7일 수원 경기융합타운 앞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반대 집회 현장을 찾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집회 참여 단체 대표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인솔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 도입 시 학교급식의 질 저하는 물론 2009년부터 이어져 온 친환경 무상급식 제도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참여 단체만 49개에 달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체는 더욱 늘어나고, 논란의 확산은 불 보듯 뻔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현장. 소방수를 자처한 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집회현장을 직접 방문한 김 지사는 자신의 집무실까지 각 단체 대표들을 직접 인솔했다. 김동연 지사가 직접 집회 현장을 찾아 갈등 중재에 나선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사안의 심각성을 대변한다.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 후퇴하는 일 없을 것”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에서 친환경급식이 후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가장 안전한 식단을 제공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는 친환경농가의 지원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일반 농산물 대비 15~50%가량 비싼 가격에 거래된다. 경기도는 2009년부터 도내 시군과 함께 일선 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구매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하고,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친환경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학교급식 식자재를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도내 1460개교에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했다. 이에 따른 계약재배 구매액은 1157명 농업인으로부터 연간 500억원 규모다.

만약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에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약한 친환경 농산물은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반대 측 단체들의 주장이다.

7일 오전 경기도청 집무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관련 반대의견 전달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 참여단체 대표단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박미진 경기먹거리연대 공동대표는 “지금 친환경 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은 계약재배라 토양에서부터 검사를 하지만, 경쟁입찰 시스템이 도입되면 어느 누구도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없다”라며 “식재료의 안정성과 질 저하, 생산자 계약재배 구조의 붕괴에 따른 친환경 농가 위기 등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연 지사 또한 “입찰이 단기적 효율성이 있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학교급식의 거버넌스나 시스템이 무너지면 가격을 장담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는 이익이 없다”면서 “도, 교육청, 시민단체, 학부모 도의회까지 지금까지 쌓아온 협치의 인프라를 한순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박미진 대표는 “김동연 지사가 의지를 강하게 표현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가격 문제 등 실무적 사안을 경기도가 단기, 장기 과제로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발 물러선 교육청, 임태희 “학교 자율확대 기조에 맞지 않아”

이보다 앞선 지난 6일 김동연 지사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전화를 걸어 도교육청의 지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직접 집회현장을 찾고, 단체 대표들을 만나면서 반대 의사를 더욱 명확히 한 것이다.

김 지사의 완강한 태도와 거센 반대 여론에 도교육청은 한발 물러섰다. 임태희 교육감은 집회가 한창이던 이날 오전 도교육청 기자실을 찾아 “7월 24일 자로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지침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공문 시행이 현장에서 충분히 의견 반영에 미흡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아침에 이것 때문에 긴급 간부회의를 했다.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10월 1일자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어 “일부 학교에서 현재 주로 계약을 맺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외에 다른 구매처, 도심 지역이 아닌 곳은 로컬푸드에 대한 선택이 넓어졌으면 하는 이유도 있었다. 그런 면에서 개선하려고 한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의 자율을 확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율을 확대하는 게 자율을 규제하는 조치가 돼서 큰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