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춘석 게이트 특검' 발의…'국정위·의원300명' 차명재산 전수조사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등 법사위원들 이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곽수연 기자]  국민의힘이 7일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의원과 국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차명 재산 유무 전수조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이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 107명의 뜻을 모아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이춘석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차명 거래 의혹은 단순한 개인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며 "AI 국가대표라는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루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규정했다. 

이어 "4선 중진의 법사위원장과 억대 계좌를 공유하는 보좌관의 실제 정체가 무엇인지 국민을 알고 싶다"며 "경찰은 이춘석 개인의 일탈로 꼬리 자르기를 할 가능성이 많고, 수사를 순식간에 종료시킬 가능성도 있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한 만큼 민주당도 특검 도입에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국회의원 전원 전수조사도 포함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한 이춘석 게이트 특검법은 ▲이 의원이 보좌관 명의의 차명주식 계좌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이 의원 외 국정기획위원 및 전문위원·실무위원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여야 구분 없이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차명 재산을 통한 위법 행위까지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하고 규모는 특별검사 및 파견 인력을 포함 205명 규모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보장하는 대신 특검 후보자 추천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배제했다.

李 대통령 겨냥 "특검 수용해야"

이날 이춘석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 차명거래를 확실히 근절할 필요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자본시장에 공정성을 위해 주가조작이 걸리면 패가망신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에 걸맞게 특검 수용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다만 현재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법안이 실제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워낙 민주당 새 당대표가 야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통과를 강제하지는 못한다"며 "국민, 특히 개미투자자들이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 법안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현재로써는 개혁신당 등 타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법안 통과를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전 비대위와 논평을 통해 이춘석 게이트 특검과 국정위 전원에 대한 차명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수차례 설명했다.

김정재 정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기획위원회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해야 한다"며 "미정보 공개를 이용한 주식거래, 차명계좌 활용 여부 등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이번 국가 문란 사태에 대해 직접 답해달라며 "'패가망신 1호'가 될 것이라고 명확히 답해주시지 않는다면, 이번 대통령의 경고 역시 '코스피 5,000'처럼 또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덕흠 비상대책위원은 "대선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인 비서실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장을 꿰찬 여당 중진 의원을 경찰 수사기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겠는가?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