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하는 만큼 의료수가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지적에 대해 의사 단체가 반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소비자물가와 수가 인상률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통계적 오류로 잘못된 인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한 토론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의 2.1배, 수가 인상률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3.6배에 달한다"며 "건강보험 재정 악화는 과도한 수가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독립 심의 기구인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이다.
의협은 "소비자물가는 일반 소비재의 평균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수로, 의료서비스는 포함되더라도 매우 낮은 비중으로 반영된다"며 "그러나 수가는 인건비, 고가 장비 유지비, 의료소모품, 행정비용 등 전문인력 기반의 서비스 비용이며, 특히 의료 인건비 비중이 높아 일반 물가보다 인상 압력이 큰 특성이 있는 만큼 소비자물가와 수가인상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단순히 물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행위의 난이도, 소요 시간,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수가 인상은 과도한 인상이 아닌 정상화 과정으로,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원가 이하의 수가임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다.
의협은 "진료비 증가의 주 원인은 진료량 증가에 의한 것으로 수가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현재의 의료비로 지금과 같은 보장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 해도 기적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가 인상은 필수의료 붕괴를 지연시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핵심의료 분야이지만 기피되고 있는 임상과의 수가 인상 없이는 의료공백이 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