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은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포인트경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건희 여사에 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구속영장 발부 시 역대 최초로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상황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후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사의 구속 여부는 정재욱(55·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정재욱 부장판사는 오는 12일 오전 10시10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가량 조사한 지 하루만이다.
특검은 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취지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은 특검 소환 조사에 응했으며,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에 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대통령 부부가 동시 구속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특검팀 사무실에 들어서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진=뉴시스
한편, 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에 김건희 특검팀이 청구한 영장을 한 차례 발부한 바 있다. 김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고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려 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 윤영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전 본부장을 구속한 것인데, 정 부장판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엔 12·3 비상계엄 관련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했단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장관이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다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앞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수십억대 부당대출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받는 서영홀딩스 대표, 992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Copyright ⓒ 포인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