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신고 엄중 처벌…"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

사진 = 뉴시스

 

최근 백화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등의 허위 협박 게시글이 잇달아 게시되면서, 경찰청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7일 거짓신고 행위 등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사안을 분석해 필요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청은 "허위 게시글과 112 거짓신고 등이 잇따라 발생하며,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손실이 야기되고 경찰력 낭비로 인한 민생치안 공백 등이 우려되는 현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미비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오늘 오후 3시, 백화점이 폭파된다'는 내용의 협박글이 게시되면서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고 백화점 이용객과 직원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협박글을 게시한 중학생 A군은 제주시 소재 자택에서 전날 검거됐다.

같은 날 유튜브 영상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 폭파한다'는 내용의 협박글을 남긴 20대 남성도 경남 하동군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쓴 글"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