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205명 규모·최장 170일 수사…야당에 특검 추천권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김유아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 매매 의혹을 권력형 금융 범죄인 '이춘석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특검을 임명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긴급 의원총회 뒤 '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회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자당 의원 107명 명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수사 대상은 이 의원을 비롯해 국정기획위 소속 위원과 전문·실무위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국회의원 전원의 차명 재산 관련 위법 행위 여부 등이다.
특검은 총 205명 규모로 구성하고,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특검 추천권에서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하도록 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긴급 의총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국책 사업에 연루된 중대한 권력형 금융 범죄 게이트"라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이 그 주식들을 언제 매입했는지, 인공지능(AI) 국가대표 사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내부 정보를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내부 정보를 알고 투기에 뛰어든 사람이 과연 이 의원 혼자뿐이었는지 국민들은 그게 궁금한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표 발의한 주진우 의원은 법안 제출 후 취재진과 만나 "국정기획위원들은 전부 권력자고, 잠재적 각료 후보이기에 이번 정부의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춘석 한 명에 대한 수사에 그치고 꼬리 자르기를 해선 안 된다"며 "이번 기회에 국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차명 주식 거래에 대해 확실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도 특검을 수용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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