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 줄이고, 수사 늘린다…李 경찰 개편 윤곽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이 기동순찰대(기순대) 인력을 줄여 다중피해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 대응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취지의 조직 개편에 착수했다. 최근까지 악성사기 척결을 추진해온 경찰은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 민생침해 범죄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생침해 범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경찰 (사진=연합뉴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시·도청 간 정원을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동순찰대를 330명 줄이고 수사 기능 422명, 형사 기능 75명, 여청수사 50명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이 초안에 담겼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경찰은 피싱 범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에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수사 부서의 업무 부담 경감과 역량 강화 등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기순대 인력을 대대적으로 조정해 사기 대응 인력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기순대는 지난 2023년 신림역 흉기난동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출범한 조직이다. 당시 경찰청은 관리 인력을 감축해 기순대에 배치, 범죄취약지에 집중 배치해 경찰의 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기순대는 현재 28개대 330개팀 2668명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기순대가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대규모 인력이 투입된 것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통경찰이 해야하는 역할과 업무가 중첩되는 등 내부에서도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지속됐다.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대폭 인원이 줄어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보이스피싱 경우 피해액이 지난 2023년 4472억원에서 지난해 8545억원으로 크게 늘어나며 다시 심각해지는 추세다. 이와 함께 투자리딩방, 로맨스스캠, 노쇼사기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 수법이 빠르게 등장해 피해가 불어나며 경찰에서도 이에 대한 수사 및 예방에 대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경찰 내 수사 관련 인력은 1만 1700명, 사이버수사 인력(도경)은 1300명 정도다. 경찰은 민생범죄를 담당하는 현장 수사부서의 인력을 지속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관련 예산도 단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수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다중피해사기 대응 TF’를 가동해 다중피해사기 전담수사팀 편성 등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최근 스토킹과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심각해지면서 여청수사 인력도 50명 늘린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각 기능 인력 배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시도청 간 지역경찰 정원을 재배치해 한정된 인력 안에서 치안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의 치안 수요를 파악해 인력 배치 조정을 고려하고 있다. 초안에 따르면 인력을 보강하는 지역은 △경기 남부 224명 △인천 156명 △경기 북부 62명 △제주 31명 △충남 15명 △서울 11명 △광주 8명 △세종 5명 △경남 5명 등이다. 경찰은 이달 말 조정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