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 2단계법 도입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맞춰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체계를 전면 재정비한다. FIU는 지난 6일 가상자산 관련 AML 및 테러자금조달금지(CFT) 규제의 글로벌 동향을 조사하고 국내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가상자산 산업 변화와 스테이블코인의 지급결제 및 국경 간 자금 이동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고려해 효율적이고 비례적인 AML 규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둔다.
FIU는 스테이블코인의 국내외 발행 및 유통, 상환 단계별 AML·CFT 규제 체계를 해외 주요국 사례와 비교·검토할 예정이며, 각 산업 참여자의 역할과 의무도 구체적으로 식별한다.
오는 12월 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기존 특금법상 사업자 규율 체계가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가상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내재한 AML 위험 요소를 철저히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전망이다.
FIU 관계자는 “국내외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잇따르면서 기존 금융시스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 공조 차원에서도 사전 대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발행한 보고서에서 북한 연계 해킹 그룹, 테러자금 조달자, 마약 밀매업자 등 불법 금융 세력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전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FATF는 특히 암호화폐 거래 투명성을 높이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전 세계 163개국 중 85개국이 트래블 룰을 법제화했으며 14개국이 도입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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