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이어 애플도 뚫었다…삼성 파운드리의 반격

◦방송: [이슈딜] 애플 미국투자+삼성전자의 잇다른 수주 "세제 개편안" 실망 여전…'오천피' 역행인가? 수순인가?

◦진행: 권다영 앵커

◦출연: 박시동 / 경제평론가

◦제작: 최연욱 PD

◦날짜: 2025년 8월 7일(목)

권다영= 이슈 조금 더 깊게 짚어보는 이슈딜입니다.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박시동= 안녕하세요.

◇권다영= 오늘 일단 제가 여쭤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박시동= 뉴스가 많은 날이네요.

◇권다영= 네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애플입니다. 애플에서 대미 투자를 1000억달러 더 하겠다라고 하면서 총 규모가 6000억달러가 됐습니다. 트럼프는 원하는 걸 얻어내는 데는 진짜 능한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애플의 투자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박시동=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광인 전략, 쉽게 말하면 이제 ‘Madman policy’를 통해서 얻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미국 내의 기업을 상대로도 역시 잘 해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밖에 있는 미국 제조업을 리쇼어링을 한다 하더라도 미국에 있는 회사가 나가거나 미국에 있는 회사가 자체 투자를 안 하면 결국 플러스 마이너스 효과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에게도 상당히 압박을 넣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된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오늘 발표된 애플의 국내 투자 추가적으로 1000억달러를 더 상향하는 발표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 반응이 좋고요. 어쨌거나 미국 투자를 늘린다는 것 때문에 주가도 현재 선반응하고 있고요. 트럼프 정책이 먹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권다영= 트럼프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걸 광인 전략이라는 단어에서 확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함께 웃을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 애플의 뉴스룸에 삼성이라는 영어 글자가 올라왔고요. 삼성에서 이제 애플의 차세대 칩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요즘 히트를 잘 치고 있어요.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까지. 삼성전자가 진짜 이제는 좀 살아나는 분위기가 될 수 있을까요?

◆박시동= 사실 삼성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면 역시 파운드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수율도 안 나왔고 TSMC와 비교해서 기술 격차도 좀 멀어졌고 한동안 발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서 글로벌리한 진짜 우량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냉정한 분석이었는데요.

사실 이게 일석삼조 효과가 있는데, 단순히 수주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도 나오고 있는 두 회사 전부 다 세계 굴지의 회사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삼성에게 23조원정도 수주를 주겠다는 얘기고 오늘은 애플이 차세대 반도체를 삼성과 협력한다라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단순한 수주 이상의,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파운드리에 있어서 반등의 모멘텀까지 마련됐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현재 반도체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품목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회사들은 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삼성이 과거에 투자했던 것들을 놓고 이걸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조금 노이즈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텍사스 공장이 진척되고 또 이런 수주가 있다 보면 반도체 관련한 관세로부터의 면제 혜택도 확실하게 챙길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애플은 그동안 삼성과 스마트폰 시장에서의 경쟁 회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삼성이 수율이라든지 기술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삼성에 물건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업계의 불문율이었는데 그것조차 깰 수 있었다라는 게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 앞으로 다른 글로벌리한 제조사들에게 삼성의 저력, 기술을 어필하는 데 굉장히 큰 레퍼런스가 생겼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권다영= 삼성전자가 진짜 이제 파운드리에서 말 그대로 칼을 갈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테슬라에 이어서 애플의 수주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또 약간 더 기대가 되는 게 이 시점이 굉장히 미묘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만남, 정상회담이 곧 있을 것이라고 했고 지금 언론 보도상으로는 25일 정도에 아마 가게 될 거라고 하는데 뭔가 투자가 이루어졌고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무언가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번 관세 협상에서 가장 지금 노이즈가 나오는 게 투자에서 디테일한 점이 없다 이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올 수 있을까요?

◆박시동=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관세 협정을 체결한 다른 나라와 사실은 문서로 합의한 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권다영= 디테일이 없죠?

◆박시동= 없습니다.

◇권다영= 그래서 일본에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까지 한다는거죠?

◆박시동=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요한 내용들은 실무단으로 많이 이양돼 있고, 아주 민감한 내용은 정상회담으로 이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게 일본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제 디테일을 확정하기 위해 현재 장관이 미국에 방문해 있는데요. 확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큰 날벼락을 맞았어요. 일본도 상호 관세 15%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기존에서의 15%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기존에 있던 2.5 관세에 추가적으로 15가 된다면 실질 관세가 17.5가 되는 거고요. 우리는 0에서 출발했거든요. 우리는 FTA국이니까 기존이 0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점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디테일들이 지금 정상 단계나 실무 단계에서 결정되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 중에 그동안 우리에게도 어느 부분은 선방했고 또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 미국에게 양보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한 디테일이 조정될 걸로 보는데 그래서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이 최종 단계에서의 합의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도 윈윈 또는 선방할 수 있는 합의가 될 수 있느냐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습니다.

◇권다영= 이번에 사실 3500억달러 투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랑 말하는 게 좀 달랐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시동= 양국이 서로 말하지 않으면서 서로에게 유리하게 국내 정치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하는 전략적 모호성의 영역으로 남겨둘 걸로는 보입니다.

다만 실무단에서 꼭 필요한 로드맵 확정, 예를 들어서 조선 관련해서 마스가 프로젝트 1500억불 같은 경우에는 언제부터 그럼 디테일하게 갈 것이냐 또 투자 툴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군함 같은 거는 정말 미국에서 할 거냐 한국의 MRO기지를 정말로 할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윈윈 속에 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을 정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한 2000억불 정도의 직접 투자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걸 했을 때 투자 수익을 미국에 남겨놓는 조항, 이걸 우리는 재투자 유보로 해석하고 있고 미국 장관의 멘트는 아니야 이것도 수익에 관한 처분권 내지는 사용수익권이 미국에 있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갈리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략적 모호성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국익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챙겨야 할 부분은 문서로 받고, 우리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호성으로 남겨놓는 지혜가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권다영= 좋은 지혜로 미국에 방문할 수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참 바쁩니다. 지금 미국도 가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세제 개편안 관련돼 시장이 크게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지금 대주주 양도소득세 국회 국민동의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12만명을 돌파했군요. 그만큼 시장에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고, 대통령실에서 하루 이틀 흔들리는 거 가지고 이거 바꿀 수 없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급락 분봉상으로 떨어지는 모습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의 가장 큰 모멘텀이 지금 여기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박시동= 우리 시장 가지고 코스피5000 시대를 열겠다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그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시장은 뭐 축구 경기장으로 치면 잔디도 안 깔려 있는 엉망인 경기장이거든요. 그걸 적어도 게임을 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경기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한 축, 예를 들면 이사회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강화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게 이제 한 축이고요.

경기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그 경기에서 우리가 지면 소용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게임을 하고 싶은 경기장을 만들어서 게임을 하면 이기는 정책 이게 소위 말하는 누구나 투자해도 어느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이기는 정책이 한 축이에요.

이 두 가지 정책을 두 축으로 굴려가면서 5000피를 열겠다라는 건데 그 가장 끝판왕이 뭐냐, 이기는 정책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이 세제입니다. 어떻게 투자하더라도 주식 관련한 세제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또 그 세제를 통해서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면서 주가를 당연히 올릴 수 있는 정책을 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막상 발표된 세제 개편안이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경기장에서 게임하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거죠. 게임해봐야 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국민 청원이 지금 현재 12만명을 돌파하는 등 투자자들의 분노가 세게 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권다영= 그러고 나서 또 오늘 나오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안으로 넘겼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예상하세요?

◆박시동= 제가 볼 때는 대주주 양도세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두 가지가 이제 제일 시장에서 현재 불만을 사고 있는 큰 축인데,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이제 50억이 기준인데 10억으로 낮춘다는 게 세제 개편안의 초안이었는데 아마 민심을 들은 당에서는 현재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50억으로 그냥 원복한다라는 정도의 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당초 50억과 10억 사이의 중간쯤에서 절충하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그건 최악이라고 보고요. 아니한만 못한 일이고요. 이도 저도 아닌 상황 투심은 투심대로 상처받고 애매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노선을 원복이라고 보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차라리 건드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건드려서 투심에 상처를 줬고, 그 투심이 단순히 대주주들의 세금 때문에 투자가 적어진다 이런 건 둘째 치더라도 문제는 이 정부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정상화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5000을 향한 세제 지원책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원하는 건 단순히 원복이 아니라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추가적 조치 정도는 나와야 상처가 오히려 아물고 새살이 난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아직 최종 결정이 나온 건 아니니까 50억 수준의 원복 말고 적어도 이참에 시장에게 더 유화적인 메시지를 줘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심지어는 그 이상 과감하게 100억 정도까지는 거꾸로 올리는 그런 제스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된 게 아니니까 이런 과감한 조치를 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좀 방송을 통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권다영= 네 진짜로 말씀 주신 그 부분이 딱 신뢰의 부분입니다. ‘간다고 했잖아 근데 아니라고?’ 이렇게 되면 사실 시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다시 가자라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려면 오히려 대주주 양도세 부분을 좀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시동= 더 센 조치가 나와야 신뢰가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권다영= 더 센 조치가 나오기를 바라겠는데 또 이게 두 번 타격을 받은 게 배당 소득 분리과세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박시동= 이것도 굉장히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논리가 간단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원래는 우리가 주식을 왜 하느냐 주식에 투자해서 그 회사가 경영을 잘하면 배당받으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은 그동안 세계 최악의 배당률을 보여 왔습니다. 어느 시장하고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배당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쉽게 말하면 투기 시장과 다를 게 전혀 없어요.

가격이 올라가네 이유도 모르고 팔고 뭐 어떤 호재나 풍문에 따라서 내려가네 이유도 모르고 뭐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장은 건전한 투자 시장이 아니죠.

그런데 배당이 돼야 그 회사에 투자하는 진짜 의미가 있고 내가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경영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회사의 주인으로서 감시도 하고 참여도 하는 그야말로 자본시장이 제대로 된 선진화의 문턱을 넘어가는 그런 게 되는데, 배당이 없다 보니까 우리 시장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어떻게 배당을 유도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인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뜯어다 보면 왜 배당을 안 하냐면 배당을 결정할 수 있는 대주주들이 배당을 해봐야 세금으로 다 나간다라고 하니까 배당 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 유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주주가 배당을 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유인책으로서 시장에 이걸 던져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뭐냐하면 그렇게 던져줬더니 결국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 감세 효과를 톡톡히 보더라 이런 지금 반대 프레임이거든요.

저는 그건 완전히 틀린 정책이라고 보고요. 누가 이 조치로 혜택을 조금 많이 볼 수도 있고 덜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예를 들면 부자들이 상대적으로 감소 효과를 많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결괏값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치의 타겟 목표는 부자가 감세를 보느냐 증세를 보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배당으로 전환되는 유인책으로 나아가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전에 어른들 그런 얘기했잖아요. 아 노후에 오피스텔 하나 사 그럼 오피스텔로 월세 받아서 그렇게 해서 국민연금하고 합치면 돼 이런 문화가 팽배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배당주에 투자해서 배당으로 생활비 받고 이런 문화로 대전환을 하는 그런 첫 발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감세 논란 프레임에 잘못 걸리면서 배가 산으로 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특히 이제 배가 산으로 간 내용은 세율이 잘못돼 있어요. 그동안은 이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배당 과세액이 대충 최고 세율로 49.5가 나오는데 그걸 이제 배당으로 분리로 빼서 한 절반 정도는 세금을 깎아준다 정도 돼야 유인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민주당 이소영 의원 발의안이 최고 25%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 정부안이 3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35 더하기 지방세 3.8 하면은 38.5예요.

기존에 있던 최고세율 49에 비해서 겨우 한 10%p 남짓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가지고 과연 대주주들이나 기업의 이사회가 배당을 할 유인이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굉장히 불만인 거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2000만원까지가 그나마 중서민들에게 혜택 주는 저율 구간입니다. 15.4.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부자 감세냐 서민 증세냐 감세냐 이런 거 가지고 굳이 논란을 만들 거였으면 과감하게 중서민들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주식 투자해서 배당 관련해서 세금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하면 이것도 과감하게 한 2억 정도로 올렸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고율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유인도 못 주고, 배당 총액의 낮은 단계에 있는 중서민들에게도 주식시장을 할 만한 매력도 주지 못하는 애매한 (세제)안이 나왔고요.

그 중간 세율 구간이 있거든요. 2000만원에서 3억까지. 이분들은 종합소득으로 그동안 냈으면 다양한 자기 비용을 정리해 가면서 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세율이 이게 안 됩니다. 그런데 분리과세를 빼면요 분리를 빼기 때문에 손비가 인정이 안 되거든요.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증세가 잡혀요. 그러니까 저구간에 있는 분들은 유인을 못 느끼고, 중구간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증세가 되고, 고구간에 있는 대주주나 이런 사람들은 할 유인을 못 느끼니까 최악의 상황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우리 시장에서 주식 투자하십시오. 배당으로 생활비 받는 문화 만들겠습니다.”, “그럼 내가 장기 투자 해 볼까?” 이런 문화의 첫 발이었는데 완전히 엉망진창 정책이 나오면서 시장의 기대에 정말 찬물을 끼얹었거든요. 지금 대주주 양도세가 오히려 더 화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요. 여기는 정말로 악마의 디테일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전향적으로 재검토돼야지 안 그러면 배당으로 바뀌는 한국 투자의 질적 전환, 첫 발을 떼지 못한다 이렇게 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권다영= 제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건 부자감세라는 단어가 정치인들한테는 참 불편한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시장을 제대로 본다면 사실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진국이랑 비교했을 때 증시 관련 세제 부분이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수준인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박시동= 종합적으로 보면 초지일관하거나 가치가 하나로 정립되지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선진국 시장은 중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자산 시장으로 확실하게 혜택을 주겠다 그래서 절세 효과를 확실하게 주겠다. 그리고 장기 투자하면 장기 투자한 만큼 확실하게 세금을 절약해 주겠다. 그리고 양도세 정확하게 얼마다 딱 부자건 아니건 예측 가능한 패키지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중구난방이에요. 장기 보유 혜택도 없고요. 그리고 뭐 갑자기 금투세가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양도세는 대주주들에게 물렸다가 기준도 왔다 갔다 하고, 또 배당 관련해서는 세금을 준다고 그랬다 안 준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서 투자하라는 거냐라고 해서 세금 관련해서 정말로 일관된 흐름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런 걸 대책을 정부가 또 찔끔찔끔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아예 벌집을 안 건드린만 못한 상황이 됐다.

그래서 저는 종합적으로 냈던 세제 개편안은 전부 없던 걸로 하고, 내년 이후에 증시 관련한 선진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예측 가능하게 던진 다음에 그다음에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권다영= 참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그게 일관되지 않음도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일관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세제 개편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제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저도 얹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시동 경제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