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던 상호관세가 공식적으로 시행되며 전 세계 무역 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은 미국으로의 수출 제품에 대해 15%의 상호관세가 부과된다. 이는 한국 등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상호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상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된다. 한국은 미국과 협상을 통해 3천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1천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를 약속하며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대부분 대출과 대출 보증의 형태라는 점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적으로 반도체와 의약품 등 국가 안보에 중요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어, 향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며, 인도와의 협상에서는 50%의 관세를 부과하며 양보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등 주요 국가들은 미국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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