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한국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 추진과 관련하여 미국 하원이 제기한 자국 기업 차별 우려에 대해 "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미 하원의 서한에 대응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회신문을 전달했다.
공정위는 회신문에서 "현행법 집행과 향후 입법 논의에서도 국내외 및 외국 기업 간 차별 없이 동일한 법적 원칙과 기준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플랫폼법은 국회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는 등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회신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짐 조던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한국의 경쟁정책 현황과 온플법 법안의 상세 내용, 미국 기업에 대한 영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미 하원은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회신문을 작성, 송부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온플법을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제하는 법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공정화법으로 이원화해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입법 논의는 이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공정위는 "요청 기한 내 회신문을 발송했다"며, "향후에도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신은 한미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온플법이 공정하게 적용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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