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특사 심사 시작…조국, 8개월만에 사면 여부 촉각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에 들어갔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된 조 전 대표가 석방되면서 정치에 복귀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오른쪽)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를 예방, 악수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조 전 대표를 포함한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성상헌 검찰국장, 차범준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이상이 참여했다.

정 장관이 사면심사위 논의 결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대통령실이 법무부 검찰국과 소통을 거쳐 심사 대상 명단을 법무부로 넘긴다는 점에서 사면심사위 대상자 명단에 이미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12월 15일이다. 사면·복권이 결정되면 정치 활동 제약도 풀릴 것으로 보인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정치권과 종교계에서 조 전 대표 사면 요청이 잇따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는 뜻을 전달했다.

시민사회와 종교계 일각에서도 ‘검찰권 남용 피해 회복’, ‘사회 통합’ 등을 이유로 조 전 대표 사면을 요구하는 서한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지난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조 전 대표를 면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송언석 국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정성호 장관을 만나 “이번 광복절에 어떤 정치인 사면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견해차가 나타났다. 민형배 의원은 “필요한 만큼 해야 한다”고 말한 반면, 한준호 최고위원은 “정치인 사면은 다음 기회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신중론을 폈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가 “과잉수사의 희생자”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사면·복권하는 쪽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도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사면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사면 대상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심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심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대북송금 등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됐다.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황인 만큼 논란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겸허하고 차분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진인사대천명의 마음”이라고 전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심사한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