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공식 발효…국제 무역 질서 재편 격변기 예고

한국·EU 15%, 日은 '충격'
브라질·인도 50% 관세 폭탄
시리아 41%, 라오스·미얀마 40%, 스위스 39%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7일(현지 시간) 0시1분(한국 시간 오후 1시1분)공식 발효됐다. 수십 개국은 미국으로의 수출에 대한 세금 인상에 직면하게 됐으며, 자유무역 체제가 막을 내리는 시점에 앞으로의 글로벌 경제 질서가 어떤 식으로 재편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발효된 트럼프의 국가별 관세 일부 /가디언지 갈무리, 포인트경제CG

미국과 합의로 관세율을 정한 국가는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이 꼽힌다.

한국에는 지난달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15%의 관세가 적용됐다. 지난 4월 초기 관세 발표 당시 25%에서 10%포인트 낮추는 성과를 거뒀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리던 사실상의 무관세 혜택이 사라져 부담을 안게 됐다.

일본은 적용 관세율을 두고 충격에 빠졌다. 당초 한국과 같은 15%로 미일 간 합의를 체결했지만, 뒤늦게 미국 측이 '기존 관세+15%'라는 입장을 밝히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현재 일본산 자동차에 적용되는 미국의 관세율은 2.5%이지만, 이번 조치 이후에는 17.5%로 크게 상승하게 된다. 이날 일본 정부는 즉각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을 대표 협상단장으로 미국에 급파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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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도 합의로 15%의 관세율을 받아 들었다. 일본과 달리 최종 관세율이 '기존 관세 포함 15%'로 확정됐다. 미국은 EU에만 이런 특별 조치를 적용한다고 밝혔는데, 한국은 이전 관세를 더하더라도 기존 FTA 덕에 일본처럼 큰 영향이 없다.

또한 베트남(20%), 필리핀(19%), 인도네시아(19%), 영국(10%) 등도 합의로 관세율을 정했다.

미국과 합의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는 국가별 서한에 따라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 대만(20%), 이스라엘(15%), 튀르키예(15%), 노르웨이(15%), 아이슬란드(15%) 등이다.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등 아프리카 국가 다수도 15%가 적용됐다.

브라질은 15~20% 수준의 세율을 훌쩍 뛰어넘기도 했다. 브라질에 책정된 세율은 당초 10%였지만,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판이라는 국내 정치 상황이 빌미가 돼 40%의 별도 관세가 붙어 총 관세율이 50%에 달한다.

인도는 25%의 관세에 6일 별도 행정명령으로 추가 25%가 붙었다. 러시아 종전이라는 외교 정책 목표하에 원유 수입국에 대한 '세컨더리 관세'가 매겨졌다. 다만 25%의 별도 관세 적용 시점은 7일이 아니라 행정명령 21일 뒤인 27일부터다.

올해 트럼프표 관세 1호 표적에 속했던 캐나다와 멕시코는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미국 내 펜타닐 유입 등이 명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미국에 강경한 태도를 보인 캐나다에 향후 35%로 관세 인상을 경고했다.

이밖에 평균을 훌쩍 뛰어넘는 관세율을 받아들인 국가로 시리아가 41%, 라오스와 미얀마가 40%, 스위스가 39%다.

트럼프, 모든 미국 무역 파트너에 상호관세 발표 / CBS뉴스 캡쳐 (포인트경제)

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진행 중이다. 현재 20%의 펜타닐 관세를 비롯해 30%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오는 12일 시한을 앞두고 양국이 추가 관세 유예 90일 연장에 잠정 합의해 트럼프 대통령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철강·알루미늄·구리(50%), 자동차 및 부품(25%) 등과 같이 품목 관세도 있다. 한국, 일본, EU 등 합의 체결국을 상대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다. 의약품과 반도체 관세 부과도 예고돼 있다. 이날 시행된 상호관세는 이미 선적된 미국행 물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적용 품목도 관세 면제 대상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로 인해 각국이 이러한 현실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지지 주목된다. 또한 이러한 보호무역 기조 강화는 과거와 같은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새로운 무역 질서가 재편되는 격변기를 예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