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트럼프 ‘반도체 100% 관세’에 “한국 최혜국 대우 약속 받아”

지난 2024년 11월 21일 대만 반도체 제조 회사(TSMC) 혁신 박물관에 전자 웨이퍼 이미지가 전시돼 있는 모습.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아시아 증시에서 칩 관련 주가가 하락했다. [사진=AFP/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 품목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가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묻는 말에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말했듯 (정부는) 최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여 본부장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우리는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만약 15%로 최혜국 세율이 정해진다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앞으로 100%가 되건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여 본부장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최혜국대우(MFN)란 무역에서 특정 국가에만 차등적으로 특혜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강 대변인은 포스코이앤씨 관련한 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추가 방안을 찾고 있는지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날 휴가 중임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인명사고가 일어난 동일한 기업에 대해서 좀 강한 질책과 경고 메시지를 냈다"며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 면밀히 조사하되, 한편으로는 또 관계 부처에 이러한 기업에 있어서 제재할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날 오전 대통령실 내부 회의에서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며 "노동부에서는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되었는가를 엄정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별로 2명 이상의 사망자가 있을 때 영업 정지가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고 언급하며 "여러 법적 미비 부분을 발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논의가) 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징벌적 배상제 부분도 보는 중이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지시한 부분을 하루하루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