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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위원회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준비 현황’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전체 1단계 대상 기관(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 7802곳 중 4609곳(59%)이 청구 전산화에 참여 중이다.
보건소 3564개를 제외하고 병원만 놓고 보면 4238곳 중 1045곳만 참여하고 있다. 참여율이 24.7% 저조한 수준이다. 다만 금융위 관계자는 “정신병원, 치과병원 등 실손보험 청구가 많지 않은 곳들도 포함된 거라 25%라는 수치가 소비자 효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단계 확대 대상이 되는 의원·약국(약 9만6000개)도 온누리약국·위드팜약국 체인 등 약 2.2% 정도만이 선제적으로 참여했다.
참여율이 높지 않은 건 병원 등 입장에서 참여하지 않아도 큰 불이익이 없는 등 인센티브가 적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설치할 전자의무기록(EMR) 업체들까지 개발비 등이 적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규모가 큰 병원은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지만 작은 병원은 EMR 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보험업계와 보험개발원은 요양기관과 EMR 업체에 시스템 개발비와 유지 보수비, 인센티브 성격의 확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EMR 업체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병원의 무관심, EMR 업체 등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 등 복합적 요인이 맞물려 있다”며 “모든 국민이 청구 전산화의 편의성을 누리기 위해선 모든 이해 당사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회의를 열고 더 많은 요양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오는 11일부터 ‘실손24’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네이버·카카오·유튜브 등 주요 플랫폼,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비대면 진료앱 및 의약품 온라인몰, 약국 봉투 등에 실손24를 광고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청구 전산화가 가능한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주요 지도 앱에서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손24에 연계했다.
참여 요양기관·EMR 업체에 대해 정책금융기관 보증료와 화재보험 등 보험료 감면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시작한 단계”라며 “감면 수준은 업계에서 논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실손24를 통한 청구 시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융위는 추후 관계부처 협의 및 보건의료단체 등 의료계를 포함하는 ‘실손전산운영위원회(보험업법 법정 회의체)’에서 청구 전산화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논의·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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