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상, 기업 경영에 큰 부담 안돼"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최근 수년간 누적된 세수 결손 문제와 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정부가 세입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의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 대비 높지 않으며, 경제 여건이 개선 시 추가 인상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현동 배재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7일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열린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에서 “2023년~2024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이 현격히 떨어졌으며, OECD 평균과의 격차도 더 벌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상적인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라면 최소한 확보해야할 재정투입이 있는데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기업들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OECD에서 발표하는 실효세율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은 24.9%로 호주(28.5%), 일본(28.4%), 독일(26.6%) 대비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2024년 최고세율을 19%에서 25%로 6%포인트 인상했다”며 법인세 인하가 전세계 흐름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일축했다.

그는 “법인세는 조세 국민부담률, 세수입 수준 등을 고려해 결정할 문제”라면서 “현재 재정 상황 및 세수 여건에 비춰봤을 때 구간별 명목세율 1%포인트 인상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오기형, 최기상,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공동주최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날 좌담회에 참석한 다수 전문가들도 법인세 인상 필요성에 공감했다.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도 “지난 3년 간 세수결손이 누적적으로 발생했음에도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지난 윤석열정부 3년간 잘못된 감세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2022년 세수가 384조원이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 국세 수입이 30.8조원 줄었다”면서 “코로나 때 2.7%, 금융위기 때 1.7%, IMF 때도 3% 줄었는데 윤 정부 2년간은 15%로 극단적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증권시장 관련 세제 개편에 대해선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배당 성향이 많이 개선됐다”면서 “배당을 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연구위원도 “특정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의 소득을 분리과세를 하는 것은 시장의 합리적 경제 주체의 투자를 굉장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교수의 경우 “2023년 기준 배당소득 5억원 초과하는 사람은 6882명으로, 총 신고금액은 12조원에 달한다”면서 “이들에게 50% 가까운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증시를 부양한다면 부자 감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증권거래세 인상과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주식시장 활성화 기조와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유 교수는 “대주주 회피 물량이 나오는 4분기가 되면 약세장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인버스 투자가 늘어나고 공매도가 뛰어들면서 주가가 계속 내려갔다가 대주주 회피 물량이 종료된 시기에 다시 재매수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박스피’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