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첨단산업 경쟁 격화,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 확대 등 글로벌 환경 변화로 위기를 맞은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해 10개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8대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KIET)은 7일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산업의 구조적 현황과 도전, 향후 주요 산업정책의 부문별 주요 과제,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및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AX(AI 전환), 그린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산업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과제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등 4대 분야의 10대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았다.
이를 위해 자동차, 이차전지, 반도체, 조선, 통신기기, 일반기계, 철강, 바이오제약, 화학, 방위 등 10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전략과 과제를 강조한다.
더욱이 첨단바이오 의약품, 화이트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첨단로봇, 디지털 헬스케어, 국방우주, 콘텐츠, 해상 풍력 등 8대 신성장동력 산업 분야를 제시하면서 육성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산업연구원은 4대 정책분야를 중심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립하고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산업 대전환 대응을 위해 산업별 여건에 맞춘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X 가속화 및 산업별 전환 역량을 반영한 그린전환 정책 실행 패키지로 지속가능한 전환 기반 마련을 강조했다.
산업 기능별 정책으로는 ▲산업기술 ▲인력 ▲규제 ▲투자 ▲기업생태계 부문에 걸쳐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예컨대 성과 중심의 수요지향·시장중심 산업기술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인력수급 시스템 구축, 사후적 산업경쟁력 영향평가와 탑-다운형 규제개선 체계를 통해 새로운 규제개혁 접근 방식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글로벌 전략 측면에서는 미·중 갈등과 가치동맹 재편 흐름 속에서 실용적 대미 협력 및 신통상 전략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선도국가로 부상한 중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초격차 전략에서 벗어나 경쟁적 협력 중심의 전략 전환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업종고도화를 위해서 산업연구원은 기존 주력산업의 업종별 업그레이드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산업정책 프레임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한국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Upgrading) 전략도 제시했다.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은 구조적 전환과 경쟁력 약화라는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이다. 산업 성장의 핵심축인 주력산업의 업종별 맞춤형 고도화 전략 추진을 통해 대전환기의 국내 산업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동시에 한국경제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미래산업은 산업 패러다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어,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국가 주도의 전략 수립과 실행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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