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100% 관세’ 엄포에 업계 긴장…韓 최혜국 대우 실효 낼까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반도체 주요 수출국인 우리나라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달 한미 무역합의에서 반도체 등의 품목 관세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쁜 대우를 받지 않기로 하는 ‘최혜국 대우’ 합의했지만, 실효성에 한계가 있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각도 나온다. 관세의 절대 규모가 커질 경우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업계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7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미국 통상협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한국이 (반도체의) 100% 관세 맞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는 이번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미래의 관세, 특히 반도체나 바이오 부분에 있어서는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면서 “다시 말해 다른 나라에 주는 것과 결코 불리하지 않게 했기 때문에, 만약 15%로 최고 세율이 정해진다고 하면 우리도 15%를 받는 것이다. 100%가 되든 200%가 되건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가 100% 관세를 맞을 일은 없냐는 질문에도 여 본부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애플의 대미 시설투자 계획 발표 행사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미국에서 공장을 짓기로 약속하거나 지금 짓고 있다면 관세는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구체적인 반도체 관세 부과 시기는 거론하지 않았다.

한미 무역 합의로 당초 25%로 거론됐던 관세율이 15%로 낮춰졌으나 주요 수출 산업의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놓여있다.

기존 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던 자동차는 이제 1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 철강의 경우 기존 50%의 고율 관세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가운데 반도체와 바이오·의약품 분야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상태다. 미국은 앞서 EU와 반도체에 15% 품목 관세만 부과하도록 합의했기에 한국도 15%를 적용받을 것이란 게 국내 안팎의 예상이다. 다만 일각에선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 실효성에 한계가 있진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앞으로 미국과의 정치·산업 환경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으나, ‘유불리’ 면에서 따지면 오히려 한국이 더 나은 환경이 돼 수혜를 볼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원장은 “(관세 여파로) 절대 수요가 줄면 일부 영향은 불가피하나 대만의 경우 최혜국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대만과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반도체 품목은 다소 다르지만, 관세 차이에 따라 한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다”고 봤다. 그러면서 장 원장은 “반도체에 100%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합의 문안상 한국은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국가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EU(15%) 수준을 따르게 된다”면서 “삼성과 하이닉스의 경우 상당한 대미 투자를 하고 있거나, 예정돼 있어 경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마이크론 정도인데, 이마저도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당분간 삼성 등 한국산 물량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