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변경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이 대통령실에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보도를 부인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 언론이)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50억원을 대통령실에 건의했다고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 언론은 이날 '민주당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되돌려놔야 한다는 의견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현재 주식 양도세 관련 공식 입장은 (당)정책위원회에서 당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당대표에게 전달할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번 주 일요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도) 전달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0억원 원상 복구(를 요청)했다', '25억원을 한다'는 등 어떤 공식적인 결정이 된 바 없다"고 부연했다.
광복절 특별사면과 관련해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생사범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사면하려는 계획이다. 정치인 사면에 대해선 정확히 결정된 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했다.
또 "우리 당도 마찬가지"라며 "오늘 (법무부)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리고 대상자 심사·의결이 되면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다. 보시면 결과적으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검찰개혁TF(태스크포스)의 '검찰개혁안' 보도와 관련해선 '검찰 개혁 관련 자료가 유출된 기사가 났다는 것과 관련해선 (김병기)원내대표가 관련 자료 유출 경위에 대해 윤리감찰단 조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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