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윤석열 강제 체포 재시도…물리력 동원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직썰 / 안중열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에 나섰다. 체포영장 만료일인 이날을 기점으로 특검은 수사 대상자에 대한 실질적 신병 확보에 착수했고, 법무부는 이에 “법과 원칙에 따라 적극 협조하라”며 물리력 동원까지 사실상 승인했다. 지난 1일 집행 무산 이후 엿새 만이자, 수사 구도가 ‘부부 동시 수사 체제’로 전환되는 분기점이다.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재진입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인을 시도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특검에 따라 이미 구속 수감 중이며, 김건희 특검에선 별도 피의자 신분이다. 핵심 혐의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불법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보궐선거 공천을 관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명씨가 제공한 여론조사 횟수를 81차례로 파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수사팀의 1차 체포 시도 당시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드러누워 물리적으로 저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윤석열 당시 특검 수사팀이 최서원(최순실) 씨에게 적용했던 집행 방식 그대로 따르겠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강제력 행사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더위 때문에 수의를 입지 않았다”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전날 서울구치소 교정당국에 “특검 체포영장 집행에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협조하라”고 공식 지시했다. 법무부가 전직 대통령의 강제 구인에 협조 의사를 명시한 것은 전례 없는 일로, 행정부와 특검, 사법부가 수사 공동 전선을 구성한 셈이다. 윤 전 대통령이 과거 검찰총장 시절 주장했던 ‘정치로부터의 수사 독립’ 구도가 오히려 역전된 아이러니한 현실이기도 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차 체포 무산 직후 변호인을 통해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 일정 조율을 제안했지만, 조사 방식과 강제력 행사 여부를 둘러싼 입장 차로 협상은 결렬됐다. 이번 2차 구인은 ‘정치 협상’을 배제한 강제 집행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은 지난 6일 김건희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11시간 조사를 진행했다. 김 여사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특검은 김 여사 조사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속도를 높이며 ‘부부 동시 수사 체제’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사실상 대선 전후 권력형 공작 의혹에 대한 통합 수사로서, 특검 수사의 본격화 단계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선 이번 강제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정치 복귀 가능성에 사법적 종지부를 찍는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제3자 뇌물죄는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이 불가피하며, 이번 사건의 정치적 파장은 단순한 여권 내 파열음이 아닌 보수 구도 재편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한편,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제3자 뇌물수수 등 복합적인 법리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여권은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반격에 나서고 있지만, 특검의 신병 확보 시도와 사법적 공조 체계가 본격화되면서 수사-정치-여론이 충돌하는 정국으로 흘러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