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대주주 기준, 30억 적절…부동산 세제 집중해야”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당 내에서도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주주 기준은 30억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일 김 의원은 KBS 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당내 논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대주주 기준을) 단계별로 가는 게 충격이 좀 덜 하지 않을까”라며 “주식 거래세 부분은 굳이 더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지금 추가로 늘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어 “반대로 세제 개편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부동산 세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며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표명되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김 의원은 “함구령으로 보기는 어렵다. 필요한 얘기를 한 것 같다”며 “이미 정 대표가 그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저를 비롯한 10여 명의 여당 의원들께서 ‘이대로는 안됩니다’라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민주당 안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향후 5년간 35조6000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 내용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고배당 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 같은 개편안이 공개된 이후 코스피는 지난 1일 하루에만 3.88% 급락했고 시가총액 약 100조원이 줄었다. 국회 청원 게시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하향 반대’ 청원까지 등장해 1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동의했다.

거센 여론에 재검토에 나선 여당은 이날 오전 10시 ‘재정위기 극복을 과제로 둔 새정부 첫 세제개편안 분석 및 평가: 2025 세제개편안 긴급좌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