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 이른바 '한국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상응하는 국내생산촉진 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구 부총리는 "국내생산촉진 세제 도입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에 투자를 진행할 때 관련 설비에 무관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추가 요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보다 경쟁력 있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굴욕 협상'이었다는 일부 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들이 보시기에 최선을 다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나기를 피했다"며, 최악의 상황을 피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이번 협상이 정부의 최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라는 점을 강조하며 비판에 반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회의에서 구 부총리의 발언은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국제 협상에서의 전략적 움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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