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이후 정부의 후속 대책과 관련해 "소비심리를 유지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전국 단위의 대형 할인행사와 쿠폰 추가 지급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장관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뉴스쇼> 에 출연해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12월 초 대규모 전국 할인행사(동행축제)를 통해 소비 흐름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로 지급된 소비쿠폰 사용 이후 내수 회복세를 보이자 연말을 기점으로 소비 진작 정책을 추가 연장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전국민 소비쿠폰 추가지급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그는 진행자가 '또 한 번 이런 전 국민 소비 쿠폰이 나갈 수 있냐'는 질의에 "내년 성장률과 경기 흐름을 보며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가능성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가 지급여부는 경기 대응의 의미가 있다. 성장 잠재력이 2%인데 올해는 0.8%를 예상하고 있어 1.2%p 차이가 난다. 이 차이를 채우려면 내수에서 소비를 통해 성장을 끌어내야 된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며 "수출도 중요하지만, 내수를 통한 소비 진작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민 쿠폰 추가지급, 내년 성장률 따라 판단" "9월22일 부터 2차 소득별 지역별 차등 지급"
소비쿠폰의 실제 효과에 대해 "현재까지 94.3%가 수령했다. 지급 전 소비심리지수가 88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110까지 올랐다"며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쿠폰 덕분에 많은 분들이 힘을 내고 계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하면 이같은 후속 대책들을 내놓았다.
윤 장관은 "저는 신용카드에 받아서 신용카드로 사용했는데 실제 사용해보니 제가 제 신용카드로 쓰는지 민생쿠폰으로 쓰는지 전혀 눈치 못 채게 돼 있다. 당신이 소비 쿠폰으로 얼마를 썼습니다 이렇게 저만 알 수 있게 참 잘 돼 있다고 느꼈다"고 실 사용 소감을 전했다.
윤 장관은 "소비 쿠폰이 이제 9월 22일서부터는 2차 지급에 들어간다"며 "전 국민이 고르게 모든 소득자들이 받는 거는 이번에 1차에 나가고 그 다음에 소득에 따라, 지역별 등 차등 지급은 2차로 나간다"며 "1차는 11월30일까지 쓰고 그 이후 계속 소비심리를 유지해나갈 수 있는 방안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호중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3.6%에 달했고, 전국적으로 4736만명이 수령했다"면서 "사용률이 낮은 농촌지역과 군장병 대상 사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광역단위 간 편차는 크지 않지만 지류형 상품권 사용 중단이나 사용 기한 제한 등의 사유로 시·군 단위 일부 지역에서 지급률이 낮은 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쿠폰의 군 장병 사용여건과 관련 "나라사랑카드로 PX(군매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고, 국방부와 협의해 11월까지 전 장병 대상 휴가 실시를 요청했다"며 "주둔지에서의 사용은 지자체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지자체의 양해가 필요하지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표현이 잘못된 것…정부 접근 서툴렀다"
한편,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둘러싸고 1400만 투자자들의 원성이 자자하다'며 양도세 강화 논란에 대한 사회자 질문에 윤 장관은 "접근 방식이 서툴렀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시작부터 표현이 잘못됐다. 기존 50억 원이던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춘다고 하니 투자자들 사이에서 '내가 대주주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라며 "10억 주식을 보유한 사람을 '대주주'로 표현한 것이 문제다. 대주주가 아니라 주식양도세 면세 기준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춘다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 투자자들이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집 한 채도 못 사는데 내가 대주주냐는 반발이 나온 것"이라며 "접근 방식이 매우 서툴렀다는 지적을 하고 싶다. 다만 당정 간 논의가 되고 있고 또 올해 11월에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해 내년도 세법으로 확정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춘석, 회의장서 주식거래 했다면 사과해야"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던 중 자진탈당에 이어 제명조치가 취해진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에대해선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사과할 일이다"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여의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느냐"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다만 "본인 스스로 부적절한 행동이었다고 생각하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탈당을 했으니 본인이 잘 대처하리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직접 회의장에서 주식 거래를 했다면 사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기상청 이관 회의적…환경부로 확대 개편 가능성 높아
극단적 기상 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현재 환경부 산하인 기상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이관해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선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환경부가 확대되는 개편을 계획하고 있다. 기후의 중심은 기상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다만 재난에 대처하고 예방하는 데에 있어선 기상청과 정보 제공이 원활해야 한다. 기상청이 기상 위성을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위성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된다면 재난 대처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며 "기상청이 어느 부처에 있든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모든 정보가 공유되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으로 위성 정보를 기상청이 독점하고 있는데 관련 정보를 종합해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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